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별첨(부속서류)” 안내

1) “별첨 서류”란 무엇인가요?

허가/신고 서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제 검토는 대부분 별첨 자료의 충실도로 결정됩니다. 별첨은 “이 사업장이 어떤 공정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방지시설로 관리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공무원 작성 vs 민원인 제출

2) 별첨 서류 한눈에 보기 (체크리스트)

※ 지자체·사업장 유형에 따라 추가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요구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근거 참고: 법령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별표)을 확인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자료를 참고하세요.

3) 서류별 작성 요령 (반려 포인트 포함)

3-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 일치성: “설치내역서 ↔ 공정흐름도 ↔ 배치도 ↔ 방지시설 일반도”의 설비명/수량/배출구 연결이 맞아야 합니다.
• 설비명: 현장 통상명칭을 쓰되 문서 전반에서 동일하게 유지.
• 배출구 매핑: 배출시설 → 덕트 → 방지시설 → 배출구 흐름을 끊김 없이 표기.
• 반려 포인트: 설비 수량 불일치, 배출구 번호 상이.

3-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자료

• 숫자 출처: 사용량 근거(장부, 구매량, 스펙/가동시간 가정 등)를 짧게라도 표기.
• 가정 공개: 일 가동시간·연 가동일수 가정은 숨기지 말고 표로 명시.
• 반려 포인트: 단위 혼동(kg↔ton, Nm³/h↔m³/h), 기간 혼동(월↔년), 방지효율 미반영.
• 주의: 예시는 참고용. 최신 기준과 관할 요구 확인.

3-3. 방지시설 일반도

• 개략도라도 OK: 팬, 덕트, 집진부, 배출구 등 구성 요소를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 처리용량: 명판/사양서의 처리용량을 문서 전반에 일관되게 기재.
• 반려 포인트: 방식·구성 설명 없이 “있다”고만 적은 경우.

3-4.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점검 항목: 차압, 여재 상태, 세정수 교체, 누출 점검 등 방식별 체크리스트를 마련.
• 기록: 누가/언제/무엇을 기록하는지(운영기록부 등) 명시.
• 반려 포인트: “정기점검” 한 줄만 적은 경우. 최소 월/분기 단위 계획 권장.

4) 자주 묻는 질문(요약)

Q. 이 사이트에서 허가가 “자동 승인”되나요?

아니요. 본 사이트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승인/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첨 서류 작성 보조 및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Q. 별첨이 부족하면?

대부분 보완 요구로 이어져 처리 지연의 주 원인이 됩니다. 서류 간 일치성과 산정 근거를 처음부터 챙기세요.

더 많은 문답은 FAQ 전체에서 확인하세요.

5) 참고 링크 (공식 출처 권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정부24 (민원 안내/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 페이지는 공식 문서 원문을 대량 복제하지 않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해설을 제공합니다.

6) 다음 단계

별첨서류를 작성하려면 아래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 허가·신고 개요 가이드
• 발생량 산정 해설
• FAQ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