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 서비스 개요

airpermit.work(이하 "서비스")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관련 서류 작성 보조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웹 도구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서류 출력(인쇄/PDF)을 돕습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능(입력, 계산, 문서 생성/출력)으로 한정되며, 운영자가 개별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대행·컨설팅 등 인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데이터 저장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기능/경로에 따라 다르며, 로컬 저장소(LocalStorage 등) 처리 또는 서버 API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를 경우 입력값이 사용자 로컬PC(브라우저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해 주세요.

본 서비스는 Google AdSense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광고 제공 과정에서 Google 및 파트너가 쿠키/유사 식별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 설정 변경 및 쿠키 제어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AdSense 안내를 따릅니다.

3. 서비스의 목적 및 책임 제한

3-1) 정보 제공 및 작성 보조

본 서비스는 대기배출시설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류 작성 보조 목적으로만 운영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최신 법령 및 실무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법적 자문 또는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3-2) 최종 판단의 주체

사용자가 작성한 서류의 최종적인 정확성, 적법성 및 행정기관의 허가·신고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판단과 사용자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손해나 문제에 대해서도 서비스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3) 오류 및 업데이트

서비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용자 의무 및 이용 제한

4-1) 불법적인 이용 금지

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2) 지적재산권

서비스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배포, 변경은 금지됩니다.

5. 약관 변경

서비스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본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고지됩니다.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이용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분쟁 발생 시 서비스 운영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