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워크스페이스 이용, 법령알림 구독, 결제·청약철회 관련 문서 연결 구조를 포함합니다.
Terms of service
이용약관은 서비스 범위와 결제·구독 구조, 책임 한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rpermit.work는 대기 인허가 준비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 약관은 정보 제공 범위, 사용자 직접 확인 원칙, 워크스페이스 단건 결제와 법령알림 메일 구독의 분리 운영, 사용자 의무, 변경·분쟁 처리 원칙을 한 곳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정책 허브입니다.
정보 제공·워크시트 정리 목적
워크스페이스/법령알림 상품 분리
결제·청약철회 문서 별도 확인
최종 업데이트 2026-04-02
01 / 서비스 기본 구조
서비스가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대신하지 않는지 먼저 분명히 설명합니다.
02 / 결제와 구독 구조
워크스페이스 단건 결제와 법령알림 메일 구독은 결제 구조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Workspace payment
워크스페이스 단건 결제
유료 기능은 단건 결제 디지털콘텐츠이며, 제공이 실제로 시작되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건 결제 디지털콘텐츠
-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별도 환급·분쟁 처리 기준 적용
- 청약철회 또는 환급 성립 시 3영업일 기준 처리
Law alert subscription
법령알림 메일 구독
법령·행정규칙·의안 변경사항을 이메일로 받는 별도 구독 서비스이며, 반복 결제와 해지 기준도 별도 고지합니다.
- 월/연 단위 반복 결제 가능
- 다음 결제일 전 해지 시 이후 청구부터 중단
- 수신 지연·미도착 가능성은 메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03 / 책임 범위와 사용자 의무
서비스의 한계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도 함께 공개합니다.
운영자 책임 범위
- 최신 법령과 실무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 법령상 허용 범위 안에서만 책임 제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령상 배제 불가 책임은 부인하지 않음
사용자 의무와 제한
- 불법적·부당한 목적 사용 금지
- 서비스 기능 변경·운영 방해 행위 금지
- 콘텐츠 무단 복제·배포·변경 금지
04 / 변경, 분쟁, 준거법
약관 변경과 분쟁 처리 원칙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약해 둡니다.
약관 변경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사용자의 선택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및 관할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며,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령과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따릅니다.
05 / 바로 갈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