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경계
정보 제공과 워크시트 정리 목적이며, 최종 판단·제출 대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 & notice
면책 및 고지는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대신하지 않으며 무엇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보여줘야 합니다.
airpermit.work는 정보 제공 및 내부 검토용 워크시트 정리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 자문, 허가·신고 자동판단, 공식 제출 문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최종 활용과 제출 판단은 사용자의 직접 확인과 관할기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경계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정리한 정책 허브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
법적 자문 아님
최종 판단은 사용자·관할기관 확인
최종 업데이트 2026-04-02
01 / 정보의 정확성과 한계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원문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성 보증의 한계
법령, 가이드, 예시 등 제공 정보가 항상 100% 정확하거나 완전함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 차이
법령 해석, 행정기관 정책, 사업장 특수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권장
자동 정리·요약 결과에 포함된 법령명, 조문, 고시, 지자체 안내 문구는 최종 활용 전 원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지연 가능성
법령 변경이나 외부 환경 변화로 서비스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법적 자문 및 행정 처리의 한계
서비스가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Not legal advice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 또는 행정 전문기관으로서 개별 사례 결론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는 참고용 워크시트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 법적 자문 아님
- 허가·신고 자동판단 아님
- 첨부서류 적합 여부 최종 판단 아님
Not delegated filing
행정 처리 위임 서비스가 아닙니다
운영자가 신청인의 개별 서류를 위임받아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컨설팅 형태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대리 제출 없음
- 개별 사례 결론 제공 없음
- 관할기관 최신 안내 직접 확인 필요
03 / 책임 범위와 운영 대응
일반적 한계를 고지하되, 운영 이슈 대응 책임까지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배제하지 않는 책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 배제 불가 책임
- 운영상 합리적 범위의 사실 확인·복구 안내·환급 절차 협조
보증하지 않는 범위
- 워크시트 최종 활용과 제출 결과
- 법령 적용 판단과 행정기관 수리 여부
-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모든 결과
04 / 외부 링크와 변경 고지
외부 링크의 상태와 고지 문서의 변경 가능성도 함께 안내합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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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와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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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함께 봐야 하는 문서